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넘겨졌던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8명이 징계를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기대보다 징계 수위가 낮게 나왔다는 비판이 일면서 결국, 국회가 법관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우선 징계 결과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이었죠,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4차례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8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직 3명에 감봉 4명, 견책 1명인데, 모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현직 판사들입니다. <br /> <br />이규진·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,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박상언·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을, 김민수·시진국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서울중앙지법 김 모 판사 등 2명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, 처분하지는 않는다는 불문 결정이 내려졌고, <br /> <br />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징계 대상에 오른 판사들이 각각 어떤 의혹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규진 부장판사의 경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는데요. <br /> <br />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, <br /> <br />방창현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재판 관련 심증을 전달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의혹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감봉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4명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내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하나같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거나 법관들의 모임을 탄압하려는 무거운 내용인데, 6개월에 걸쳐 내려진 징계 결과치고 약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동안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심한 갈등을 앓아 왔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결과 발표를 계기로 내부 갈등이 봉합되길 바라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91316019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